결국 얼마 안 되어 분명 조용해질 것이다

작성일 : 06-03-29 14:04             
결코 얼마안되어 분명 조용해질것이다
글쓴이 : 아하지기 (210.221.94.19)  조회 : 586  


요즘 용산사건으로 너무 시끄럽다. 
언론들은 연신 보도하기 분주하고 정치권과 정부 여성단체들은 이 틈을 이용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았다. (전자감식 팔찌,약물을 이용한 강제거세,동네게시판에 사진공개 등) 

저는 과연 이 대안들이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왜냐면 정작 바뀌어야 할 곳은 이런 대안들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는 곳. 즉 법을 관할하고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아동성폭력은 항상 겉돌고 실효성 없는 방안들만 이렇게 즐비하게 내놓을 것이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의 아동성폭력 사건들은 그야말로 귀찮고 하기 싫은 사건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무죄나 무혐의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있다. 왜냐면 피해아동의 진술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사건을 인지해서 바로 신고해도 정성으로 모시기는 커녕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무성의 하게 피해자를 대하며 자기들은 뭐가그리 바쁜 척 하는지... 담당이 없으면 다른사람이 와서 해주면 되는데 옆에 의자에서 수십 분씩 웃으면서 사적인 전화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심지어 고소하러 온 피해 아이와 피해자에게 몇 시간씩 서 있기를 하게 하고 참다가 결국 다시 물어보면 이 쪽이 아니라 다른 쪽 방이라고 하는 등등등... 성인이 뺨을 맞고 고소하러 왔다면 이런 식으로는 대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을 돕는 경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경찰서 정문 푯말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그런 그들을 정부와 정치인들. 또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작 거대한 그들을 공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반짝 관심에 도취되어 별 실효성 없는 대안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깊이 있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누가 얘기 하니까', '그거 괜찮다' 라는 생각에 모두들 벌써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런 의식이 과연 오래 갈까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다들 망각에 동물이니 얼마 안되어 여론도 잠잠해질 것이고 용산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아동성폭력은 단순히 TV나 신문에 나오는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딸이 당할 수도 있고 내 조카가 당할 수도 있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건이다. 가해자 처벌률이 한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연간 만 육천 건이 넘는 아동성폭력사건이 모든 아동성폭력사건에 적으면 2% 많으면 6%라는 설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청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다니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이 너무 뚜렷해 보이지 않은가.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여성가족부장관 면담신청을 수없이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피해가족들의 고통과 사법부 수장들의 의한 제 2차 피해를 고발하고 여성부에서 정책을 내놓고 방안을 모색할때 우리 피해가족의 고통들을 귀담아 듣고 의견을 수렴해 다음 정책에 크게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시간이 없다', '전화주겠다', '너무 바쁜 사람이다' 심지어 \'여성단체도 만나주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더 만나주기 어렵다', '피해가족의 고통을 신문 보고 잘 알고 있으니 안 만나도 된다' 라는 답변이었다. 
 
며칠 전 용산사건 부모에게 여성부장관은 기자들을 데리고 인터뷰하면서 '위로차 방문했다' 라는 모습을 우리는 방송을 보고 알았다. 피해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여성부장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다. 한 아이 아빠는 '쑈하지 말고 뒷북치지 말아라, 10년 먹은 게 올라온다.'고 했다. 

이번 용산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아동성폭력사건을 이제 더 이상은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가족의 울부짖음을 정부는 귀 귀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지원센터 대표
송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