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의 눈으로 보는 2009년 5대 성(sexuality) 뉴스

작성일 : 09-12-31 23:08             

아하!의 눈으로 보는 2009년 5대 성(sexuality) 뉴스

글쓴이 : 아하지기 (112.149.189.193)  조회 : 593  

2009년 우리사회는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간 발자욱을 쫒아 ‘자기를 낮추고 바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용서하고 화해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라서, 또는 남자라서, 성소수자라서, 장애인이라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지향하는 우리 아하센터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주요 성관련 5대 이슈를 정리해 봅니다. 아래의 이슈들은 저희가 관심하였던 내용들이고 또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이슈들이기도 합니다. 

1. 학교보건법 시행으로 성교육제도화-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가 선택할까?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그간 성교육단체에서 학교 내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를 주장했던 내용이 일부나마 제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도에는 경과적 조치로 보건교과 내에 5시간씩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보건교과가 학교장의 선택과목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가 보건교과를 선택하여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될지 아직 미지수다. 또한 학교 내 성교육이 보건교과로 통합되어 운영되기는 하지만 성폭력, 성매매 예방 등 법정 이수 교육관련 내용은 별도로 되어 있어 보건교과내의 성교육과 지역사회 내 성교육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해 질 것이다. 지역단위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네트워킹을 통한 성교육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대상 손배소 인정 조두순사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 사업에 투자해야!

그간 피해자 이름을 중심으로 0모양 사건 등으로 불려졌던 성폭력사건이 이젠 가해자 이름으로 거론되는 변화를 보여준 사건이자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2차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인 인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동성폭력방지 대책이 거론되어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CCTV등 안전망 확보를 위한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스템에도 보완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사회 성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드러나는 흉악범죄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해자의 저연령화 현상 등을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문화를 만드는 교육․문화사업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실시- 현재 우리집 주변에 살고 있는 전과자도 공개해야!

2001년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실시되었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일부 인터넷 공개, 경찰서등 열람제도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2010년 인터넷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범행으로 최종 형판결을 받은 자만이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주변에 성범죄전과자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는 없다. 이에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현재 우리집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저출산 대책운동 일환 여대생 출산 서약식- 성주체성 위배!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국가적인 환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모 여대에서는 출산서약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이 행사를 보면서 성교육자로서 순결서약식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순결서약식 방식의 성교육이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판정되면서 예산지급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캠페인성 교육방식은 효과성이 없다 것 아닐까? 아무리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임신, 출산, 피임 등에 생명에 대한 선택이 긍정적인 자기 선택에서 비롯될 수 있도록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10대들의 셀프 제작 야동 유포 - 10대들 사이에서 비판의식 갖는 커뮤니티 키워야!

10대들이 인터넷상에 스스로 제작한 야동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 또한 속출하였다. 상담현장에도 초등 여학생의 포르노성자태를 찍은 사진관련 부모상담이며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하여 수강 명령을 받은 학생들도 있었다.

10대들이 인터넷상 음란물의 소비자를 뛰어 넘어 제작자로서 등장한 것은 이미 1997년 소위 ‘빨간마후라’사건이었다. ‘날으는 청소년들 기어가는 교육대책’이라는 말이 식상하기는 하기는 하지만 상업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를 거부하며 인권으로서 성적주체성을 높이는 성문화를 지향하는 우리는 10대들 사이에서 반상업적이고 폭력적인 대응문화를 만드는 일에 지속적인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