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아버지가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이유

1. 손씨 아버지가 "재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한 이유

2. 2020년 7월 6일,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의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냈다. 1년 6개월 형을 받고 징역을 살던 손정우는 어제 출소했다.

3.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국내 구속 시점인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인물이다. 이 기간 동안 유료 회원 4천 여 명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암호 화폐를 받고 성착취물 총 22만 여 건을 유포했다.

4. 재판부는 인도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결정이 “합리적 재량”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정말 그럴까?

5. 손정우는 성범죄 혐의로는 이미 판결과 형 집행이 끝난 상태다. 손정우뿐만 아니라 웰컴투비디오 한국인 이용자 223명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법원의 결정을 당황스러워 하는 이유다.

6. 이런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떤 희망적인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들을 성범죄 대상이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았던 어른에 대한 어른들만의 판결을 어린이 청소년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이지 않는가?

7. 우리는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국민 청원은 하루만에 32만 명(7일 오후 1시 기준)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실천하는 아하!센터는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이들 주변의 비청소년들이 이 사건을 성평등 교육의 텍스트로 삼아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파고 또 파고 질문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를 배울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판결이 허용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디지털성착취범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손정우는 미국으로 인도해야 마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