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뤄짐에 따라

이제는 18세(2002.4.16. 이전 출생) 국민부터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이슈는 무엇인가요?

 

[설명글]

아하가 2020 총선에서 주목하는 젠더 부문 정책 이슈

(투표 용지가 그려진 주황색 배경)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뤄짐에 따라 이제는 18세(2002.4.16. 이전 출생) 국민부터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첫 선거를 앞둔 청소년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이슈는 무엇인가요?

아하!가 주목한 정책 이슈 바로가기

("이건 봐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청소년 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투표용지를 넣는 손이 그려진 노란색 배경)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 기구는 한국 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와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제 17, 18,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혐오 세력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건도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 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의 인권 침해는 더 심각해졌다.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루 빨리 혐오를 예방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책 과제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성소수자 및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 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풍선이 그려진 파란색 배경)

국제인권법 사회권 규약은 제13조 교육권 조항 등에 기반하여 국가별 최종 권고 등을 통해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유권 규약 또한 여성 권리 조항 등에 기반하여 포괄적 성교육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도 그렇다. 한편 2016년 3월 4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12조 “건강권”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성교육의 권리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였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교육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낸 표현을 없애고,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 제공하라” (201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는 권고를 받을 정도로 문제적이며 답보상태에 있다.

2015년에 개발된 차별 반인권적 성교육 표준안은 오히려 성별 고정관념이나 차별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교육의 원래의 취지를 위배한다. 재생산권에 대한 몰이해를 가중시키는 현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며 취지에 맞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18년부터 학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운동이 점화된 것에 반해 실제 학내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창구가 미비하다. 2018년 서울 성평등 생활 사전 학교 편에 따르면 조사참가자 중 86.7%가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경험했다. 34.5%는 성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이 교사의 말과 행동이라 밝혔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교원 양성 과정에 성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정책 과제

○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성교육추진법률 제정

○ 교육부·여성가족부 성평등 및 포괄적 성교육 추진 및 전달체계 강화

○ 스쿨미투 관련 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창구 환경 조성 ,

○ 교육과정개편에 성평등 내용 도입,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포괄적성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 투표합시다!(무지개가 그려진 초록색 배경)

선거일 4월 15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기간

4월 10일(금) ~4월 11일 (토)

오전 6시~오후6시

  • joe 2020.04.15 14:34 ADDR 수정/삭제 답글

    아하의 기본 입장인가요? 동성애 찬성과 지지!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 동성애 아닌가요? 바텀 알바를 비롯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맞이 않을까요? 이 디자인은 누가 했는지 실명 공개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