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수위원회 ‘열린 포럼’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7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새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열린 포럼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민인수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298개 단체로 구성)‘에서 출발해서 대안적인 성교육 정책으로 ‘포괄적인 성교육 권리 보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와 사)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무지개행동,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열린 포럼은 변혜정(젠더 큐레이터) 교수의 사회로 성평등 교육에 대한 5가지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 내용은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성교육 정책과 여성폭력과 예방교육,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 10대 청소년 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 환경, 성평등 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제안’ 이었다.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열린 포럼 현장은 100여명 참가자들의 경청과 열띤 질의응답이 오고가,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와 성평등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 교육에 대한 5가지 정책제안 발표 이후에 관련된 정책 담당자로서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의 발언이 있었다. 여성가족부 국장은 ‘이번 열린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의미 있고 향후 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인수위원회의 착오로 관련 부서인 교육부 담당자가 열린 포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7월 10일 국민인수위 주최로 교육부와 여가부 정책 담당자와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성평등 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 비전문적, 성차별적, 편향적, 국제사회 인권기준(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 위배’라는 수많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국제인권단체(HRW)의 공개서한을 비롯해 인권단체, 여성 및 청소년 성교육단체 등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비판 여론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둘째, 성평등 교육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각 중앙 부처에 성평등 관련 부서를 만들고 여성가족부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조율하여야 한다.
 
셋째,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인 성교육 컨텐츠 개발과 성평등한 학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교육으로 분리된 것을 통합과정으로 개편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성 확보를 위한 반폭력과 인권, 성평등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전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전문 인프라를 강화하여 포괄적인 성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협치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신규 설치를 확대하고 성교육 지도력 전문성 강화 및 노후시설 보수, 성교육 컨텐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금 예산이 아닌 일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교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와 의료인, 경찰, 법조인, 종교인 등의 자격 과정에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장애인 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교육은 전문기관, 강사, 컨텐츠 등 모든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장애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인권과 성평등, 반폭력, 건강한 민주시민성에 기반한 ‘성평등 교육 진흥 및 포괄적 성교육 촉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 정책과 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정책을 통합하여 ‘인권과 성평등, 반폭력, 건강한 민주시민성’에 기반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 성평등 교육 진흥 및 포괄적 성교육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여덟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교육의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성평등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위촉하고 성평등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들은 제안한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 그리고 부서간 협조체제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포성넷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추진의지와 정책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을 보여달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2015 국가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 제안’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성교육표준안을 옹호하는 발언을 유지해 표준안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 다행히 최근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성교육 표준안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육부와 함께 공동 개정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향후 두 부처가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점과 개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선 여부가 아닌 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고 대안적인 성교육으로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는 포괄적인 성교육으로의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포성넷은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298개 단체로 구성)’와 함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지와 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글. 박현이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