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재상고심 판결촉구 기자회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재상고심 판결촉구 기자회견>



 지난 2014년 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여성사회단체 총 340개 단체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여 임이 사건은 만 15세의 피해자를 성폭력 하여 임신하게 이른뒤, 집을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음에도 서로 사랑하였다는 연예기획사 대표-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2015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재상고 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총 7,157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6330() 오후 12시~13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2호선 서초역 5번출구)

주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340개 단체)


 

기자회견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여는 발언 _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의견서 제출 및 서명운동 경과 보고 _ 사회자


발언1 _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발언2_ 이명화 (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의견서 및 서명지 전달식 _ 참가자 일동

 7,157명의 서명지 제출





이번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 안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경과 보고>

 

1. 사건 진행 현황

- 2011. 8. 16. 15세 피해자,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해 강간피해

- 2012. 9. 21. 출산

- 2012. 9. 26. 고소

- 2014. 1. 6. 1심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 12년형

- 2014. 7. 1. 2심선고(서울고등법원) - 9년형

- 2014. 11. 13. 3심선고(대법원) -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5. 10. 16. 파기환송심 선고(서울고등법원) - 무죄

- 2015. 10. 20. 검찰 재상고

- 2015. 12. 19. 17개 여성사회단체 1차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 2015. 10. 19. 250개 여성사회단체 2차 기자회견

- 2015. 10. 23.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발족(참여단체 총 340개 단체)

- 2015. 11. 4. 재상고 사건 접수

- 2015. 12. 9.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개시

- 2015. 12. 15 10만 서명운동 시작

- 2016. 3. 30. 340개 여성사회단체 3차 기자회견 예정

 

 

2. 서명운동 진행 경과

- 2015. 12. 15.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진행

: 7,157명의 서명 1차 완료. (서명지는 3/30 대법원 제1형사부에 제출)

 

 

 

3. 향후 계획

- 릴레이 의견서 제출

: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법조인, 활동가, 시민들의 릴레이 의견서

(1회 정기적으로 제출 예정)

- 10만 서명운동 지속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총 34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4개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벧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평화의샘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소,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장폭력상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 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생각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상담센터,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8개소)

푸른희망담쟁이,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 꿈밭의사람들, 양지터, 사랑의집, 늘해랑, 나는봄쉼터, 아인빌, 다솜누리, 샛터, 수원여성의쉼터, 의정부사랑의쉼터, 하담, 목양의집, 소빛, 베다니쉼터, 충주여성케어센터, 모퉁잇돌, 어울림, 디딤터, 은혜의쉼터, 담쟁이쉼터, 해늘, 제주여성의 쉼터 외 4개 보호시설

 

한국여성민우회(12개소)

한국여성민우회(본부),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56개소)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주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 울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 탄생의신비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강원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무처), 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매매지원쉼터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상담소해냄/쉼터불턱, 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한국여성의전화(26개소)

한국여성의전화(본부),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37개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사무처),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탁틴내일(5개소)

탁틴내일 본부, 군포탁틴내일, 수원탁틴내일, 안산탁틴내일, 전주탁틴내일

 

()들꽃청소년세상(18개소)

들꽃청소년세상, 관악교육복지센터, 그룹홈민들레가정, 그룹홈새밭토끼풀가정, 그룹홈아모LED코스모스가정, 그룹홈아모그린텍장미가정, 그룹홈아모센스참나리가정, 그룹홈아모텍진달래가정, 그룹홈야긴새벽이슬가정, 그룹홈오디가정, 그룹홈인애해바라기가정, 그룹홈한신예수가정, 들꽃피는학교, 아담스지역아동센터,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청소년자치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12개소, 1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장애인연합(본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한국청각장애여성회

 

기타 단체(7개소)

()장애여성공감, ()평화의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십대여성인권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공대위는 향후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법조인, 활동가, 시민들의 릴레이 의견서 (1회 정기적으로 제출 예정) 제출 운동과 10만 서명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기획협력팀 조민정





  • BlogIcon 겨울비 2016.06.09 01:56 ADDR 수정/삭제 답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