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성착취 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현장 리포트


관악구 성착취 청소년 살해사건 재발방지공동행동 추진

지난 326,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14세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 구매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미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청소년 성매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알 수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대표적인 최악의 사례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관련 청소년·여성 단체들은 가해자와 알선자등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청소년 성 착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동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구성된 대책위는 ‘(가칭)관악구 성 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기로 하고, ‘탁틴내일을 중심으로 들꽃청소년세상’,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동천’ ‘두루등이 공동주관단체로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단체는 공판이 열리는 520일 오전 열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희생당한 청소년을 추모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촉구의 공동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다공동행동 발족식 열려

공동행동 발족식은 520일 오전 10시 추모묵념으로 시작, 성명서와 발족 선언문 낭독과 참여자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약 90여개의 단체에서, 6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자리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처음에는 어수선하기도 했는데요. 점차 엄숙한 분위기가 잡히고, 활동가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더욱 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공동 행동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발족식이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 청소년''피해청소년'으로 개정할 것 청소년 성 착취 예방을 위한 유인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청소년 성 매수범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수사 및 재판실무를 개선할 것 청소년 성 착취에 대응하는 전담체계와 성 착취 피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명백한 성착취로, 피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활동가들의 한 목소리가 서울지법 앞에 울려 퍼지며 주위의 이목도 집중되었는데요. 뒤이어 영정사진 형식의 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다라는 판넬에 국화꽃을 꽂고, 헌화하는 추모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액션, 바로 행동의 의미

발족식이 마무리된 후, 활동가들은 사건 가해자의 공판을 방청했습니다. 방청의 취지는 해당 사건의 재판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성매수자와 알선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활동가들이 자리했지만, 작은 소음도 없을 정도로 법정의 분위기는 무척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공판의 큰 맥락은 살인에서 가해자의 '고의성'의 여부를 판단해, 형을 집행하는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이 한 가지 사건에, 여러 사회적 문제가 담겨있었지만 오로지 '감형'의 논지로 흘러가는 듯해서 아쉬움이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참여 재판으로 이뤄질 시, 피해자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이미 언론으로부터 공론화가 많이 된 사건으로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여전히 엄숙한 분위기 하에 공판은 마무리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공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재판에 임했던 검사나 판사도 조금 더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활동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주는 공동행동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어떤 제도적 기반이나 법 체제가 개선되는 배경엔 누군가의 주도적인 액션, 바로 행동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행동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이러한 살해 및 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와 대책이 조속하게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글. 교육사업팀 남기인

사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